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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e-waste 관리실태

전문가 제언: ○ 근래 전자제품이 일상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신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폐기되는 e-waste가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 e-waste에는 유해금속인 납과 카드뮴, 수은 외에 PCB, PBB 및 PBDE와 같은 유독물질이 배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그 처리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중고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e-waste를 다량 축적하게 되어 환경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신기술의 개발로 제품 사용주기가 짧아지고 저렴한 전자제품의 출현으로 세계 각국에 e-waste의 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전자제품의 소비증가는 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자원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자제품 제조공정과 운반에 소요되는 화석연료와 IT기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백금족 금속(PGM)의 부족과 고갈현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 수급대책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지만 전자 및 IT기기는 세계의 상위그룹에 올라있는 선진권에 속한다. 그러나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소재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수급에 허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해외개발에 민관합동으로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국내에 축적된 많은e-waste 중의 유가금속을 효율적으로 회수 재이용하는 것도 자원수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e-waste 회수는 배출 시에 유료배출(스티커) 하거나 일부 무료회수가 대부분인데, 회수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e-waste 중의 유가금속 함유량에 따라 합리적인 유료회수 원칙을 세워 시행하면 수요자는 회수체계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저자: F.O. Ongondo, I.D. Williams, T.J. Cherret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