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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권리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전

전문가 제언: ○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석유이용의 정점과 기후 변화의 위기는 에너지 연구에 새로운 사고를 가져왔고 또한 에너지원, 기술, 소비의 역사에도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자연자원 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발전과정을 거친다. ①제1단계: 자원은 풍부하여 소유되지도 않고 관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 ②제2단계: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신입자들을 배제하고 기득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자원은 관습에 따라 다소 느긋한 공공재 관리 양식을 따르게 된다. ③제3단계: 자원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그 가치가 높아진다. 재산권의 발전이론이 자원의 빈곤으로 인한 절대 재산권의 한정과 그리고 사유 재산권의 설정으로 진행된다.

○ 현재 선진국에서는 풍력과 태양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미적 환경에서부터 접근권까지 많은 범위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갈등의 속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역사적 사례들이 이러한 갈등을 공정하고 유효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본문에서는 한 가지 특정한 분쟁 형태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다. 즉, 에너지 유입에 대한 접근권의 획득과 보호에 대한 문제이다. 풍력, 수력, 태양력을 획득함으로써 가용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권리에 대한 역사적 분쟁과 사법적 중재에 대한 고찰은 현대적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법과 통치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역사적 검토는 야기되는 자원 분쟁의 사안이 다분히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연료 광물의 지하 매장량이 유한함으로 무한한 재생에너지부문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방사능 노출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대체 에너지로서 활용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저자: Saskia Vermeyl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