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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코산업단지

전문가 제언: ○ 중국의 NPEIPs의 시행이 소개되었고 NPEIPP와 NPCEZP의 관리 시스템과 진전이 기술되었다. Guitang 그룹과 Suzhou 산업단지와 같은 NPEIPs는 자원 보호, 친환경적 산업단지의 좋은 사례를 내놓았고 유사한 단지의 추후 설립을 위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 EIPs의 개발은 경제성장과 천연자원의 부족 및 극심한 오염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NPEIP 시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래 활동은 청정 부서와 관할 부처의 조직이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운영절차와 기준 및 관련 분야의 연구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광범위한 시각을 가지고 NPEIP의 추후 향상을 위하여 EIP 개발 시 시장 지향적 해결과 공공 참여 방안이 EIP 향상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한다. EIP의 향상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써 EIP 개발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이 되고 기존 경제 성장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두 프로그램이 두 부처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그들 각각의 역점과 운영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그들의 다른 지표 시스템이 가장 좋은 예이다. 즉 NPCEZP에 의하여 정해진 지표는 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반면에 NPEIPP에 의하여 채택된 지표는 오염물질 감소와 에너지 보존을 강조한다. 이 다른 초점들은 관할 부처별 다른 임무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 표준과 관리 방식은 EIPs는 무엇이어야 하고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산업단지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 정부의 비현실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EIP 개발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실 파악을 철저히 한 후에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EIPs 개발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조직 체계와 운영과정이 수립되어 EIPs가 필요로 하는 관리의 결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NPEIP”의 라벨이 관리의 향상이 없이 잠재적 투자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하나의 “외장”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자: Ling Zhang, Zengwei Yuan, Jun Bi, Bing Zhang, Beibei Li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