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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태양에너지 정책 검토

전문가 제언: ○ FIT, RPS, 세금감면, 가격법, 생산보조금, 할당요구거래체제 등 다양한 정책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 시행되어왔다. 이러한 전략들은 에너지 분야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규 산업 개발을 장려하기위한 주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FIT와 RPS가 가장 유행하고 있다.

○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성공적 추진을 못하고 있다. 또한 1997년 도쿄의정서의 온실감축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명하고 온실가스감축을 추진하면 선진국으로서 면모일신뿐 만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도 성공할 것으로 예견된다.

○ 중국의 공해물질의 75%는 일차에너지인 석탄 연소 때문인데 최근에는 많이 감소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직도 높은 편이다.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으로 태양에너지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값싼 노동력과 광활한 국토 그리고 광전지의 재료가 풍부함으로 중앙정부의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에너지 이용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말레이시아는 1979년 눈부실만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도입하였다. 공급, 이용과 환경의 3가지의 목적이 있었으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서 에너지 정책의 큰 결실을 얻은 성공자로 평가받고 있다. 다른 나라도 이 정책을 참고하여 자국에 맞는 프로젝트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보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대부분 공립 대학에 관심있는 주제들이다. 산업에서의 에너지 보존과 대체에너지는 말레이시아 대학,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매스는 푸트라 말레이시아 대학, 태양에너지, 광전지와 농촌 에너지 계획은 쎄인 말레이시아 대학, 그리고 태양 에너지와 액체상 연소는 케방산 말레이시아 대학에 특성화시켜 연구하는 것은 경제적 연구 정책으로 본 받을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자: K.H. Solangib, M.R.Islamb, R.Saidur, N.A.Rahimb, H.Fayazb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