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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프로그램과 신규 국가의 동기와 능력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전력망의 확보,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능력을 갖추어야하는데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를 하여야할 것이다.

○ 원자력발전 사업의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결정, 국민성, 국민의 노력, 미국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음을 깊이 인식하여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 향상과 고장정지를 줄일 수 있는 설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원자력을 통한 세계 경제발전과 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력망이 취약하고 재정적 취약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소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기본적인 경험을 쌓고 추후에 중형에서 대형으로 발전소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원자력발전소 정착 국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을 계획하는 국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기술 전수의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을 도와 지구 온난화를 경감 또는 완화하는데 동참하여야 하겠다.

○ 원자력 정착국은 신규 원자력 추진국가에 국내외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 이용이 잘못하여 원자력 무기로의 악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저자: Jessica Jewel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