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 :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전문가 제언

○ 최근 베트남은 사회경제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킨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베트남의 환경영향조사(EIA)는 미래 국가자원의 개발과 거기에 따르는 영향을 관리하는 중요한 국제기구이다. 2005년의 환경보호법은 몇 십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본고에서는 베트남의 EIA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을 수립, 시행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인 환경영향조사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미국은 1970년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여 전 세계에 확대보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창시국가이다.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은 1969년 의회에서 통과되고 1970년 1월 1일 공포, NEPA는 법의 제목과 목적에 대한 의회 선언을 기술한 전문과 국가환경정책에 대한 의회 선언을 규정한 제 1장과 환경위원회를 규정한 제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내 한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단속, 적발위주에서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사전 지도 등 예방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패러다임을 '예방'으로의 전환은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구현을 위해 상위의 개발행정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 협의할 때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대책 등을 강구 하게 하는 환경성검토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이다.

저자

Alison Claus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31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36~143

분석자

한*진

분석물

•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 -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pdf [378,0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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