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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편된 인도 전력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재 상태와 분석

전문가 제언: ○ 인도는 광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국가이지만 재생에너지 생산과 시스템 개발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는 재생에너지 자원의 촉진을 위한 인도정부의 다양한 정책 메커니즘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인도의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의 효과를 기대한다.

○ 자원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원유의 5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상 고유가나 위기상황에 취약성이 노출되는데 최근 중동석유 의존도 심화 등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체 에너지구조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2012년까지 전력의 1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 기간을 연장(3년) 및 투자세액 공제 지원을 하고있다.

○ 정부는 현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1년까지만 유지하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보조금 재정 부담을 덜고, 발전사업자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무할당제를 지지하지만 환경단체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존속을 주장한다. 정부는 2008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각각 60%와 11%까지 확대키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도 그만큼 확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의무할당제로로 대체키로 한 것이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건물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자발적인 민간수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저자: Randhir Sing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