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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부속서 국가들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상이한 역량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의 부속서국가들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상이한 역량”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기후변화의 압력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거시성과를 평가하고, GDP와 이산화탄소배출을 1인당 기준내에서의 두가지 대응적 성과기준으로 하여 상이한 부속서국가들의 성과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면서 GDP를 최대화하는 국가역량과 기후시스템의 보호가 형평에 토대하여 부속서국가들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역량에 따라 실행되고, 특히 부속서Ⅱ국가들(부속서Ⅰ의 OECD회원국)은 시장경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가가 온실가스배출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자원과 이전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 기후변화는 환경이슈의 하나로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기상분포의 변화, 즉 기상이변으로 해수면상승, 홍수/가뭄, 폭염/한파, 폭설/냉해, 해빙, 생태계파괴, 강수량변화, 각종 질병들을 일으킨다. OECD는 기후변화의 심화로 시급히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온실가스배출이 2030년까지 37% 증가해 재앙이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오늘날 기후변화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글로벌 어젠다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정서는 부속서Ⅰ국가들에 대해 2008-2012년 기간에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의 감축, 저탄소경제의 실현,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 그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의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배출 10위국으로서 한반도의 기후변화진행속도가 전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전반에 걸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자: Shih-Fang L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