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협정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따른 비용

전문가 제언

○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협정은 2012년에 만기가 되는 교토협정에 이어서 더 강력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국제간 협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사실상 각 나라들이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감축목표량과 실천계획을 2010년 1월말까지 UNFCCC사무국에 제출토록 하는데 그쳤다. 다만 협정은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이 기후변화를 산업화이전 대비하여 2도 이내에서 방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다.

○ 본 원고의 분석을 보면 코펜하겐 협정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감축에서 각각 240억달러와 106억달러, 최대감축의 경우는 310억달러와 286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GDP대비 0.06~0.19% 수준이다.

○ 반면에 미국에 다음가는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을 보면 배출감축을 위한 지출비용이 최소감축에서 40억달러, 최대감축의 경우는 49억달러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배출권거래를 통하여 30억~40억 달러의 수입을 얻음으로서 순수투자는 중국 GDP의 0.01% 수준인 8억5천만달러 정도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선진국들의 배출감축을 위한 노력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의하여 상쇄될 전망이다.

○ 한국은 GDP 대비하여 0.7%수준인 121억달러를 지출함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서 경제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지출을 녹색경제 비용으로 여기고 녹색산업을 통하여 국제적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저자

Michel G.J. den Elzen, Andries F. Hof, Angelica Mendoza Beltran, Giacomo Grassi, Mark Roelfsema, Bas van Ruijven, Jasper van Vliet, Detlef P. van Vuur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14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8~39

분석자

길*철

분석물

• 코펜하겐 협정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따른 비용.pdf [406,05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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