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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기본방향

전문가 제언: ○ 오늘날 각 나라에서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의 평가나 건강관리수단의 적절한 배분과 함께 여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상호협동과 적합한 역할의 분담 등 건강관리정책들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00년 초 일본정부는 합리적인 건강의료경비를 위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첨단고품질 의료관리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건강관리 제공자들에게는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되는 정부의 의료비 삭감 사이의 어려운 조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질과 효율면에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2002년 일본 보건성은 DPC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본래 DPC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병원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표준화된 정보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병원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DPC시스템이 건강관리 개혁에 대한 공통의 토론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DPC데이터베이스로 병원서비스의 수행과 건강관리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 투명성, 수식화가 DPC프로젝트가 목적으로 하는 요점이다.
○ DPC분류시스템은 정액지불시스템으로서 일장일단이 있으며 이를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려면 다수의 대형, 중형, 소형 병의원에 따른 객관적인 투명한 병원서비스의 평가가 우선되어 이를 표준화 함으로서 투명하게 수식화 한 보험수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기에는 국가간, 개인간 차이에 따른 환경적 유전적 여건이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체계적인 시스템비교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Kata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