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의 고형폐기물관리

전문가 제언

○ 과거 수십 년 동안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고형폐기물, 특히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왔다. 고형폐기물의 관리는 처리기술, 경제제도, 규제체제가 국가와 환경에 따라 복잡하고 서로 상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고형폐기물관리(SWM: solid waste management)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지만, 관리시스템의 목표와 전략설정, 최적화, 분석 및 평가에 적합한 분석기법의 확보는 아직 부족하다.

○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산업계와 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폐기물의 리사이클링, 생물다양성의 보존, 자연에코시스템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SWM시스템의 각 분야의 활동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 본 원고는 EU회원국들의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고 법규, 정책 등 의사결정의 경향을 검토하고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EU의 지침에 부합되는 보다 종합적인 SWM을 개발하여 하며, 중앙 EU회원국들과 북유럽 국가들은 관리전략과 기술선정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모델과 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인구밀도는 높고 국토면적은 좁기 때문에 단위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소득 증가로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의 정책목표를 자원순환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신 고유가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에너지화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 및 처리기술의 개발이 요망된다.

저자

Ana Pires, Graca Martinho, Ni Bin C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92

잡지명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33~1050

분석자

윤*량

분석물

• 유럽 국가들의 고형폐기물 관리.pdf [400,31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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