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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중국

전문가 제언: ○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이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였으며 1980~2000년 기간에 GDP는 4배로 증가하였으나 에너지 소비량은 2배 증가에 머물렀다. 또한 2006~2010년의 5개년계획에는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20% 줄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이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 때문이며 또한 총 에너지의 약 60%를 산업 분야가 소비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국은 2006년 4월부터 석탄 환산으로 연간 18만 톤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위 1,000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행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국 에너지 소비량의 33%, 산업체 에너지 소비량의 47%를 소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6~2010년 기간에 석탄 환산으로 총 1억 톤의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였다.

○ 중국의 에너지정책에서는 특히 주거시설의 에너지효율 관리, 차량의 배기량별 세금감면, 수력 및 풍력발전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 방대한 원전 개발계획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중국은 CDM 사업의 수행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CDM 사업에의 참여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기술 개발에 따른 자국의 기술능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 중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너무나 당연하다. 본보고서는 중국의 에너지현황과 미래, 그리고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노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용량에서 석탄 등의 화력발전이 70%를 넘는 우리나라에서도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ZhongXiang Z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