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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전사업 확대계획

전문가 제언: ○ 본보고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원자력 이용 확대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원전 개발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육성된 전문가들에 의해 1960년대에 성공리에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군사적 기술을 토대로 민간의 원전산업을 추진하였다. 1978년에 상업용 원전 개발을 선언한 중국은 자체기술로서 제1세대 원전인 CN-300을 개발하였고 이어서 CN-600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 중국은 1980년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석탄을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선택함으로서 원자력 개발계획이 주춤하게 되었다. 당시에 해외 각국은 제2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기회를 놓친 결과가 되었다. 나중에 기후변화 방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중국은 다시 원자력 개발에 집중하였지만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제3세대 원전기술을 개발한 후였기 때문에 중국은 원전기술의 자체개발에서 외국의 원전(프랑스의 EPR 및 Westinghouse의 AP1000)을 도입하고 기술전수를 받아 자립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 현재 세계는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원자력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없는 것 같다. 미국이 30여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 조달문제로 원전 건설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국가들도 역시 금융 조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경우는 금융 조달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호황에 따라 자금이 풍부하고 원전 건설을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중국의 경우는 매년 3~4기 이상씩의 원전을 건설하여 2020년까지 70GW의 시설용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금 조달 관점보다는 충분한 인력 확보, 제조능력 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구성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의 원전시장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한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데에 본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Yun Zho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