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정체성과 그 확인

전문가 제언

○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품질의 스캐너와 프린터의 많은 보급과 사용으로 위조된 문서는 그 이전 어느 때 보다 더 쉽게 만들어 진다. 위조 신분증, 위조 여권, 위조문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 식별성 관계는 확인과 검증(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을 정확하게 요구한다. 모든 정부에 의해 발행된 문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의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정체성 확인에는 이름은 물론 출생증명서, 정부 기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적 보험 번호), 지역 허가 기록들 (지방세, 선거인명부의 등록자 기록), 은행 구좌번호, 신용 조회 기관 기록, 전화와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납부내역, 신용 카드 데이터 등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전자 서명 시스템 등이 신원확인에 이용되고 있다.

○ 그러나 증명서 의한 확인만으로는 100% 정확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하기 어렵다. 19C 말부터 지문을 범죄자의 신원확인에 이용하기 시작한 이래 지문은 신원확인을 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홍채, 장문, 망막 스캔, 음성인식, 얼굴 모양 등 바이오 매트릭스를 이용한 기술로 정체성 확인에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으며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현대 의학 기술을 이용한 DNA검사로 100%에 가까운 정확성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고가의 장비, 구현하기 힘든 소프트웨어 등의 필요로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바이오 매트릭스, DNA검사 등이 보다 대중적이고 저비용의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와 바이오 매트릭스를 신분증에 연계시켜 정체성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Nicholas Bohm, Stephen Ma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0

권(호)

26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43~51

분석자

심*보

분석물

• 인간의 정체성과 그 확인.pdf [214,35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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