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환경현황과 전망-물질자원과 폐기물-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EU)은 종래의 폐기물정책은 주로 폐기물의 회수?처분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법규가 주로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에 두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제6차 환경행동계획(6EAP)」을 통하여 4개의 우선분야와 7개의 테마별 전략을 정하여 보다 실현성을 높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EU에서는 폐기물의 월경이동 시 다국 간?양국 간?지역협정을 바탕으로 폐기물의 처분?리사이클에 대해 세계적 규제시스템인 바젤조약을 구축하였다. 이 조약에서 대상폐기물의 비준국?비 비준국 간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당 조약의 환경 상, 적정한 관리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별도협정을 체결한 비준국?비 비준국을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 근래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EU에서도 CO2 배출을 2008~2012년간에 1990년 수준의 8%를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대응책의 하나로 EU 전역을 대상으로 세계최초의 온실효과 가스의 다국 간 배출권 거래제도(EU-ETS)가 2005년 1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초기단계에서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장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고 본다.

○ EU의 환경정책 중 우리에게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친수계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EC)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우선물질리스트」를 제안하고 유해물질을 독성에 따라 「우선위험물질」을 정하여 20년 내에 배출 전면금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리스트에 게재된 물질에 대응책 마련에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나라도 연구해볼 만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저자

European Environment Agenc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

잡지명

SOER 2010&#59; ISBN 978-92-9213-155-5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50

분석자

신*덕

분석물

• EU의 환경현황과 전망-물질자원과 폐기물-.pdf [454,211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