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심추구와 리스크 평가의 역할

전문가 제언

○ 최근 들어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도 높아졌으며, 2009년에 ISO 31000 "위험성 관리-원칙 및 지침“과 IEC/ISO 31010 "위험성 관리-위험성 평가기법”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이들은 안전에 관란 위험도 포함되지만 기타의 사회, 환경, 기술, 위생, 영업, 금융, 경제, 문화, 정치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을 취급하고 있다.

○ 위험성 관리(Risk Management)의 기초가 되는 위험성 평가는 현장에서 사고나 재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가능한한 모두 제거하고, 현장에서의 제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활동의 기본이 된다. 위험성 평가기법은 기업 또는 현장의 수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는 2008년 7월에 경제산업성이 제품설계에 위험성 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고 소비생활용제품 안전법, 전기용품 안전법, 가스 사업법, 액화석유 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소위 제품 안전 4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제품판매 전에는 사용자의 입장에 서서 위험성 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안전성을 향상시킨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제품판매 후에는 객관적인 리콜(recall) 판단을 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방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제는 있으나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전환이 잘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이들의 실행현황을 모니터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규제문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사후적인 위험성 검토를 규제정책과 연계하여 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Atsuo Kishi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밀기계

연도

2010

권(호)

49(10)

잡지명

計測と制御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밀기계

페이지

665~670

분석자

이*요

분석물

• 안전, 안심의 추구와 위험성 평가의 역할.pdf [384,94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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