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세금 혜택 없이 수소는 경쟁력이 있을까?

전문가 제언

○ 본문은 유럽에서 수소가 세금 혜택 없이 재래식 연료 "diesoline(휘발유와 디젤의 사용 비에 따라 혼합한 가상의 연료)“과 경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과 비-화석 전력(원자력 포함)을 사용한 전기분해에서 얻은 수소만 고려하였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전력으로 전기분해는 그 누적 전환 손실이 화석연료의 ”유정에서 바퀴까지“의 전환 손실보다 훨씬 더 커 의미가 없음으로 고려에서 제외하였다.

○ 수송 연료로서 수소의 경쟁력은 특히 그 전환 초기에 다른 경쟁 연료에 비교한 세금 혜택이나 정부의 보조금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협의회(IEA, 2008)는 2020년의 원유가격을 배럴 당 $110으로 보면서 “싼 석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본문의 결론에 의하면 이런 원유가격의 상승은 수소, 특히 비-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수소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본문은 이 임계 원유가격을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로 나누어 숫자적으로 제시하였다.

○ 본문은 최선의 경우 원유가격이 $90/배럴 이상이면 비-화석연료로부터의 생산된 수소가 가장 싼 비용일 것으로 계산하였다. 재래식 연료인 “diesoline" 차량에 비해 연료전지 자동차의 효율 우월성을 50%로 볼 때 원유가격이 $125/배럴을 넘으면 수소는 킬로미터 당 가장 낮은 주행비용의 연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10~20/GJ의 유럽의 연료세와 CO2 배출 절감 인센티브에서 이 임계 가격은 $80~90/배럴이 된다는 주장이다.

○ 보편적인 탄소세의 부과는 매우 실현하기 어렵다. 난방을 비롯한 서민의 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까지 대상으로 한 세금부과는 서민의 생활비를 폭등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량 탄소 배출 기업체에만 탄소세가 부과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은 이 탄소세 또는 탄소 거래 비용으로 기피되고 수소 스테이션 등의 소규모 수소 제조자들이 유리하게 된다. 이는 비효율적 수소 생산이 오히려 장려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데 보편적 탄소세의 도입 없이 이 모순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저자

Anders Chr. Hans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3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346~5358

분석자

김*설

분석물

• 유럽에서 세금 혜택 없이 수소는 경쟁력이 있을까.pdf [421,02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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