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일본과 중국의 교역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전문가 제언: ○ 본 연구에서는 1990-2000년 기간을 대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역에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여 비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도 이후로는 중국 수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개발 등을 통하여 석탄 소비량을 줄이고 있고 에너지집약도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규제는 개발도상국의 교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경세 조정(BTA, Border Tax Adjustments)을 하는 방안과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이 각국에게 매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배출량보고서의 배출량 산출기준을 교역품의 생산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비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많은 연구검토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실시되면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이 저하도리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녹색성장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도 설정해두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역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 국제적으로 OEM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문에 대한 연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대국의 하나로서 수출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교역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문제는 매우 중요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Yanli Dong, Masanobu Ishikawa, Xianbing Liu, Can W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