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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향한 진전과 장애물

전문가 제언: ○ 본 원고에서는 2000년 UN의 새천년선언에서 정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중 목표 9, 10, 11에 관한 진척상항을 주로 다루었다. 2000년의 회의에서는 9,10,11의 목표 이외에 8개의 목표가 더 있다.

○ 8개의 목표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표1: 절대빈곤과 기아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목표2: 모든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목표3: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4: 어린이 사망률을 줄인다. 목표5: 모성 사망률을 줄이다. 목표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퇴치한다. 목표7: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이룬다. 목표8: 국제적 협력관계를 증진한다.

○ 2010년 7월 제네바에서 MDG중간평가회의가 있었는데 2000년에 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진척이 기대를 못 미치고 아시아 지역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MDG의 목표달성을 위하여서는 각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 정책과 국제사회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 선진국들은 2005년 그레노블 회의에서 2010년까지 국제공적원조자금(ODA)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하였지만, 2005~2006년의 원조금은 5.1% 줄어들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만이 국민총생산 중 0.7%를 제공하자는 UN의 제안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 우리나라는 해방과 전쟁 후에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지금의 풍요를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원조자금은 국민총생산 대비 0.1% 수준으로서, 2015년까지 0.25%로 증액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도 국제기준에는 못 미치는 형편이다. 우리도 공적원조자금을 늘리고, 재정적 기술적으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 Lucas Donat Castello, Diana Gil-Gonzalez, Carlos Alvarez-Dardet Diaz, Ildefonso Hernandez-Aguad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