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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및 정치적 불안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국제사회는 자연재해를 커버하는 국제적 보험기구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에 의한 국제질서의 교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서 도서국가연합(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은 1991년에 선진국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국가연합의 나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기금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들을 위한 기금으로 확장될 수 있다.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를 줄이는 길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 요인을 줄이는 것이나,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협정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9년 3월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도 AOSIS는 선진국들에게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45% 감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 수준에서 16~17% 정도 감축하여 1990년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80% 줄인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미국시민들도 친환경적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태도는 가까운 장래에 바뀌겠지만, 세계 인구 68억의 1/3(2009년 기준)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지금의 선진국과 같은 에너지소비 형태를 따라간다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효과 및 국제 간의 협력도 상쇄할 것이기에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 우리나라도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국제사회의 감축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이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저자: Chang Hoon Oh, Rafael Reuven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