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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연료 주기와 체제 유지와의 상관관계

전문가 제언: ○ 본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 등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현황과 핵 프로그램을 통해 체제 유지와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북한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이성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 북한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에 많은 인력을 파견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역량을 높였다. 본보고서는 영변에 약 3,0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 인력은 이보다 몇 배 이상일 것이다. 발전용 대형 원전이 없는 북한에서 이들 전문 인력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자원이 있고 우라늄 채광과 정련공정 및 핵연료 가공기술을 자립하고 있다.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최소한 4~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010년에 북한을 방문한 Hecker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에 관한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소유한 5MW급의 영변 원자로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축우라늄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북한의 핵연료주기 운영은 기술적인 필요성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과 정치적인 측면이 우선한다고 생각되며 이는 본보고서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6자회담의 속개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최고의 약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보고서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저자: Benjamin Habib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