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자력 경험에 비추어 본 터키의 원자력 정책

전문가 제언

○ 터키의 에너지 규제기관에서 분석한 본보고서는 원전을 도입하려는 터키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면서도 원전기술의 자립화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터키의 원전 개발계획에서 필요한 사항과 정책적 건의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 터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부터 원자력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50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도 원전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이용이 활발하고 원전기술을 자립하여 수출가지 하고 있는 한국과 터키의 원자력 현황을 비교하는 본보고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전해주고 있다.

○ 터키는 1950년대 말에 IAEA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1962년에 연구용 원자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1970년대 초에 원전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의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한 시점은 한국보다 3년이나 앞선다. 그러나 1970년 초에 우리나라가 원전 도입을 국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반면에 터키는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 원전 도입을 중단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따라서 한국의 원전기술 자립에 대한 첫 단추는 고리 1호기의 건설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에 대한 당시 정부의 혜안과 결단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국내기술의 제한적 참여방식인 턴키계약으로 출발하였지만 사업자가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분할발주방식을 거쳐 국내 산업체의 인프라를 높인 후에 마침내 기술을 자립할 수 있었다.

○ 한국의 원전기술 자립 경험을 통해 터키 원자력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있는 본보고서는 원전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느끼도록 해준다. 원전기술 자립에 대한 한국의 경험은 새롭게 원전을 도입하려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원전 수출에 자산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Selahattin MuratSiri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3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145~6152

분석자

이*환

분석물

• 한국의 원자력 경험에 비추어 본 터키의 원자력 정책.pdf [377,99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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