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액공제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평가 : 캐나다 기업들에 대한 미시계량경제적연구

전문가 제언

○ 이 연구는 캐나다 제조업체의 혁신활동에 대한 R&D세액공제의 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R&D세액공제의 주요 논점, R&D활동과 기업성과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 등 R&D세액공제가 캐나다 제조기업의 혁신과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것이다.

○ 1997~1999년에 걸쳐 제조업체의 1/3이상이, 그리고 고도기술부문의 2/3 가까운 기업이 연방과 지방정부의 R&D세액공제를 활용했는데, 일련의 혁신지표(신상품의 수와 매출, 혁신의 독창성 등)에 대한 R&D세액공제의 평균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 R&D세액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할 때,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의미 있는 보다나은 성적을 보여 세액공제가 추가적인 혁신창출로 이끈다고 결론하면서, 다만 경제적으로는 사적인 이익측면보다는 커다란 사회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분석한다.

○ R&D세액공제는 수혜기업의 혁신성과를 증가시키고, 세액공제수혜자들은 새롭고 향상된 제품의 판매증가는 물론 더 많은 수의 제품혁신을 실현한다. 국내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R&D 및 그 투자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이나 수익률을 향상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지원 중에서 R&D세액공제는 R&D투자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이다.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R&D투자를 활성화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R&D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한다.

○ 한국의 R&D세제지원도 다양하지만 R&D와 혁신은 사활의 문제로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한다. 큰 틀로 볼 때 R&D세액공제는 정부주도의 톱다운식(징세-보조금)과 민간주도의 버틈업식 R&D전략 사이에서 그 규모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양자 모두 자금의 갈증이 있다. 시장실패의 우려와 재분배 및 국가 전략적 투자소요는 감안해야하지만, 전자의 실패와 효율의 문제도 있고, R&D수요와 공급도 곧바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에서 R&D세액공제에 대한 태도는 후할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저자

Dirk Czarnitzki, Petr Hanel, Julio Miguel Ros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40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17~229

분석자

송*원

분석물

• R&D세액공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평가 -캐나다 기업들에 대한 미시계량 경제적연구.pdf [417,5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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