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TS에 항공배출 포함: 하찮은 일에 소동인가

전문가 제언

○ 유럽공동체(EC)는 항공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기후변화 상의 관련 영향에 자극을 받아서 항공분야를 유럽 배출무역구상(EU ETS)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EU ETS와 같은 완화 정책은 항공 산업의 운영과 기술개발을 유발하고 여행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思料)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과 2009년간에 발간된 항공사에 관한 제시된 배출무역구상에 대한 가용한 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 항공료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RTKs(revenue tonne kilometres) 감소로 수요변화를 가져오지만, 항공수요는 2005년에서 2020년까지 133%증가할 적으로 예측되고 있다. 항공 산업은 비행거리를 단축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함에 의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 EU 내에 항공분야 평균 배출량은 총 이산화탄소의 3% 정도로 미미하고, EU ETS에 항공을 포함할 때 경제적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EU ETS에 항공포함은 허용 가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ETS 적용을 지리적으로 제한한다면, 항공서비스의 가격증가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EU와 비 EU 동일한 배출을 가지고 동일하게 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사전 비용대이익 분석에 의하면, 항공분야 급성장의 거시경제 이익은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환경파괴 비용을 과중시킨다. 그러므로 외적환경의 최소한 한 부분으로 내실 있는 환경파괴 비용을 줄여야 하고 경제성장과 장기복지에 반영되어야 한다.

○ 항공사들의 배출효과는 아주 미미하여 CO2 배출은 최대 3.8%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EU 내에 GDP에 대한 최대 영향은 -0.002%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잎으로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EU ETS에 항공을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저자

Annela Anger, Jonathan Kohl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0

권(호)

17(1)

잡지명

Transport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38~46

분석자

김*영

분석물

• 유럽연합 ETS에 항공배출 포함-하찮은 일에 소동인가.pdf [377,9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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