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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학에 대한 대학기업의 시사점: 실증적 증거의 개관

전문가 제언
○ 본고는 “공공과학에 대한 대학기업의 시사점: 실증적 증거의 개관” 주제 하에 서론, 대학기업의 증가, 대학기업과 과학적 지식 창출 간의 관계, 대학기업과 공공연구의 성격 간의 관계, 반영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 많은 학자들이 대학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장기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이 주목된다.

○ 대학연구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강조의 증가는 부정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과학지식의 창출과 확산 또는 공공과학의 개방적 성격에 대하여 악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는 그 증거가 방대하고 복잡한 실증적 연구의 확대를 촉진시켰다.

○ 대학연구자는 특허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가? 또는 높은 과학적 생산의 결과로써 특허를 더 많이 내는가? 그 상관관계는 비논리적이고 산업파트너와의 협동의 장점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라이선싱의 활동이 증가하고 일반과학자의 일상적 연구생활이 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서 인센티브 구조와 연구환경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 인센티브 구조와 연구환경은 공공과학의 효율성과 발전에 대한 대학기업의 장기적 효율성 연구의 계속적인 관련성을 가리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과 기타 공공연구기관이 대학기업의 수요, 참여기업의 능력향상, 그들 연구의 상업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대학기업이 공공과학과 민간과학 간 현재의 인력구분의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 우리나라도 공공연구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기술이전실, 과학공원, 대학-산업연구센터의 설립을 격려하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기적 효율성의 과도한 강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적 발전을 선도할 기초연구에 대한 소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향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개념, 구분 및 과학인력의 적정한 배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저자
Maria Theresa Lars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40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6~19
분석자
고*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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