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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에서 원자력의 잠재력: 핵연료자원의 한계와 비순환 핵연료주기

전문가 제언: ○ 본보고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 시나리오에서 원전 건설의 증가율 변화에 따른 CO2 감축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WEO의 기준시나리오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들을 연구하는 IPCC의 권고사항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6%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고 CO2 감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CO2 발생량을 1990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원전 건설 증가율로는 연간 1.3%(시나리오 1)과 연간 5.3%(시나리오 2) 및 매년 72GW씩 원전의 시설용량을 확대해가는 경우(시나리오 3)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적인 에너지 전략으로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석탄화력을 2025년 이후에 원전으로 대체해가는 경우(시나리오 4)의 4가지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다.

○ 우리나라는 원전이 전력 공급의 35~40%를 점유하고 있어 국가적인 CO2 배출량 감축에서 이미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2013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는 국제적인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CO2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우리나라의 200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6억 톤(CO2 기준)으로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7위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의무감축국 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다.

○ 본보고서는 장기적인 관점 즉, 세계 우라늄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우라늄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2065년까지 원전을 확대함으로써 CO2를 감축하고 에너지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원전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의 전원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050년 이후까지를 고려한 원전개발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

저자: Vladimir Knap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