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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의 재생에너지원 전력 개발전략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1월에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2MW급 풍력발전기 49기를 설치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였는데 2007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익이 풍력발전기 1기당 8,000만원씩 총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일반 시장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발전단가차액제도(일종의 고정우대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의 재생에너지 개발 장려정책에는 고정우대가격제도 이외에도 청정인증서제도(또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와 개방입찰제 등의 제도가 있으며 보조적인 제도로서 재생에너지 이용에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시설투자비 융자,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 등이 활용되고 있다.

○ 그러나 개방입찰제의 경우는 재생에너지전력의 시장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정책적 보장에 한계가 있고 입찰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재생에너지전력의 가격이 실제비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지금은 이를 실시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 고정우대가격제도는 전력업체들이 재생에너지전력의 개발에 따른 추가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단점이다. 결과적으로 고정우대가격제도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크게 확대한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는 재정 지원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력의 고정우대가격을 매년 조금씩 인하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전력 개발현황을 요약하고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을 도출하고 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서는 고정우대가격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며 청정인증서제도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확실하지 않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재생에너지전력 장려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복잡한 장려정책의 개선, 정책의 일관성 유지, 현재의 시장경쟁력이 높은 기술에만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 너무 높은 고정우대가격, 시장 경직화 등을 들고 있다.

저자: Reinhard Haas, et.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