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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합의문 측면에서 인도와 중국의 비교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협약의 제15차 코펜하겐 회의 이후에 중국과 인도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추세를 기준으로 2005년 대비 각각 40~45% 및 20~25%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에너지 및 산업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배출량 집약도를 감소시키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무역이나 다른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발표에는 자국의 에너지 및 산업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 역학적인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 인도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려면 연평균 GDP 성장률을 5.77% 이하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 이상이었으므로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경제 성장을 희생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아직도 생활수준이 낮아 경제 개발을 더욱 가속화 해야 하는 중국과 인도의 입장에서는 상기에 기술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서 균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고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교도의정서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인 만큼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으나 일반 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 시멘트, 도자기 등과 같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탄소배출량 감축이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Joy P.Vazhayil, R. Balasubramani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