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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기술이전 의정서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협약의 기술이전의정서(TTP: Technology Transfer Protocols)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비용 부담과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에너지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이전해주면 결과적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자료는 기술이전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감축노력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술을 이전하는 선진국이나 기술이전을 받아들이는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현재 우리국가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OECD 가입국으로서 또한 2009년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권을 오르내리는 국가로서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로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를 위한 국제적인 의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2009년에 녹색성장전략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개년계획을 통해 107조원의 재정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산업 및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를 향해 2020년까지 현재추세 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 그 동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기관들이 IEA 사업에 참여하는 등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나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저자: Socrates Kypreos, HalTurt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