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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병원폐기물 관련법률

전문가 제언: ○ 병원폐기물은 병원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이다. 병원폐기물로 인한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병원폐기물의 정의, 구분 및 처리를 위한 지침과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에는 아직까지 국가차원의 병원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나, 지방정부는 건강을 보증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폐기물관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 본 원고는 병원폐기물에 관한 스페인의 지방정부의 규정에 대한 비교, 검토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본 원고는 병원폐기물의 관리의 바탕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효과적이고 적절한 병원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 및 법률의 적용범위”, “폐기물의 발생감소”, “분류의 일관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처리기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수명연장과 의료 활동의 증가로 병원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병원폐기물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멸균/분쇄처리는 비위생적인 처리로 간주되어 소각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감염성 병원폐기물 소각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위탁처리업자 사이에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압/플라즈마 멸균처리기술, 마이크로웨이브/방사선 처리기술 등, 병원폐기물의 우량 처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자: E. Insa, M. Zamorano, R. Lopez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