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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오염: 남아프리카의 현실과 이론의 갭

전문가 제언
○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일찍이 19∼20세기 초에 걸쳐 위에서 언급된 각종 유해 폐수 및 폐기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각종 생활 공해방지를 위하여 뉴슨스(nuisance) 법리를 활용, 이 법리를 도입한 각종 법이 제정되었다. 또 심화되는 공장공해에 대처하여 행정 단속규제인 알칼리규제법 등 공해방지관련법과 공중위생법도 제정하였다.

○ 1992년 5월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통제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가입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오염 해결 노력은 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큰 결실을 보게 되었다.

○ 도시생활에서 생기는 생활폐수, 세차폐수, 공장폐수 등이 복합된 폐수로서 주로 유기물과 질소성분 이 오염되고, 유기공장 폐수는 섬유공업이나 식품공업 폐수로서 유기물, 질소, 황화물, 황산염 등이 오염되고, 무기공장 폐수는 화학, 금속, 요업 등의 공업폐수이며 구리, 아연, 납, 크롬, 염소, 황산근, 유류 등이 오염물이 됩니다.

○ 금속광산 폐수에서는 카드뮴, 구리, 아연, 납, 비소 및 니켈 등이 있으며, 비금속광산폐수 에서는 황화물, 염류, 유기미립자 등이 오염되며, 축산 폐수는 목장 등 가축사육장으로 질소, 인, 유기물 등의 성분이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 독성폐기물 처리의 결정에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그 방법에도 약점이 있으며, 정치, 행정 및 과학기술계의 위치는 약화된다. 반면에 개인, 사회단체들의 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정보와 의견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기업 및 관련자들(주민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며, 기업들도 신뢰 등 상징자본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저자
Vathiswa Papu-Zamxaka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91
잡지명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275~2280
분석자
조*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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