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EU 국가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경제성 분석

전문가 제언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 EU는 202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최종에너지의 20%로 설정하였다. 이 중 독일은 202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최종에너지의 18%로 하고 있으며 이는 1차 에너지의 10%, 발전량의 20%, 수송용 연료의 6.7% 목표에 해당한다. 독일은 기준가격 의무구매제(Feed-In Tariff: FIT, 발전차액 보상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무할당제), FIT(Fit-in Tariff),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등의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부문에서 태양광, 풍력의 기술개발 강화와 수송부문에서 대체연료차 개발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신에너지 공급목표를 1차 에너지의 3%로 하고 있고, 중국은 2020년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1차 에너지의 15%로(수력 300GW, 풍력 30GW, 바이오매스 30GW, 태양광 1.8GW 등) 설정하였다.

○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는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0%이며, 2020년까지 모든 국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화석연료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2009년 신재생 부문 민간투자는 2008년의 2배인 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2008년 말 누적 357MW이던 것이 2009년 167MW가 증설되어 2009년 말 누적 524MW로 되었고, 풍력 발전설비는 2008년 말 304MW이던 것이 2009년 47MW가 증설되어 2009년 말 누적 351MW로 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의 공로자가 지금까지 주로 중소기업이었음을 감안하여 금후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체제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Dusonchet, Luigi &#59; Telaretti, Enric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10

권(호)

38(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3297~3308

분석자

황*룡

분석물

• 서부 EU 국가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경제성 분석.pdf [421,08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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