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EU 국가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경제성 분석

전문가 제언

○ 미국의 솔라버즈사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6.43GW이며 금액으로는 300억 USD, 이 중 유럽 시장이 4.75GW이며, 특히 독일, 이태리, 체코 등의 세 나라가 4.07GW로 전 세계 시장의 63%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489MW로 2008년 대비 36% 성장했으며, 다시 FIT 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484MW로 미국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08년 대비 109% 성장했다. 2009년 전 세계 태양전지 제조 용량은 2008년의 6.85GW에서 9.34GW로 늘었는데 이 중 49%가 중국 및 대만 업체에 집중되었으며, 2014년에 현재의 2.5배 수준까지 확장되어 거의 1000억 USD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지구 온난화에 세계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량이 할당되어 있다.

-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차액지원제도(FIT)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RPS 제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FIT 제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독일의 성공적인 FIT 제도 운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실제 여러 주가 FIT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연방 차원에서의 FIT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FIT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는 2002년 2월경부터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차액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2년 2월에는 차액지원제도는 폐지되고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제화가 완료되어 있다. 의무할당제도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과 환경 단체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의무할당제가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면 이를 수용하되, 환경을 살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가 발전을 위해 전진하기를 기원한다.

저자

Dusonchet, Luigi &#59; Telaretti, Enric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10

권(호)

38(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4011~4020

분석자

황*룡

분석물

• 동부 EU 국가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경제성 분석.pdf [384,49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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