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기술정책과 지구온난화 : 새로운 정책모델이 필요한 이유(새 술을 헌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기술정책과 지구온난화 : 새로운 정책모델이 필요한 이유(새 술을 헌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하여 주요 논점, 기후변화에 대한 혁신의 경제면과 기후온난화기술정책의 정치경제문제, 미국기술정책의 효과, 생명의료과학과 농업에서의 영국정부R&D프로그램, 결어 및 기후변화대응에너지R&D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한 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전의 기후변화정책모델이 부적절하고 상이한 종류의 새로운 기술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 특히, 이 글에서 온실가스감축노력의 성공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강력한 정부기술정책이 지구온난화를 중지시키고 역행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기술정책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화석연료시장가격이 온실가스배출의 사회적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R&D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채용될 많은 상이한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오늘날 지구온난화는 기후문제에 있어 가장 주목 받는 화두이며,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들은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문제를 다루고 있다.

○ 지구온난화와 그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현존 기술의 실질적인 향상은 물론 새로운 기술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활용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 OECD국가 중 하위 수준이고 지구온난화 영향평가?적응분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47% 수준이므로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이산화탄소저감 및 처리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자: David C. Mowery, Richard R. Nelson, Ben R. Marti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