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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원자력 개발을 위한 사회정치적 경제학

전문가 제언: ○ 일본과 한국의 원자력의 개발역사는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세계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초의 원전인 Tokai 원자력발전소를 1966년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는데, 한국이 도입한 고리1호기 보다 5년이나 빨랐다. 당시 일본의 사회 및 산업 인프라가 한국보다 상당히 앞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일본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다. 에너지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 안보측면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있고, 중앙 집중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국가의 장기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완한 점과 전략에너지로서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정부가 주도한 점도 비슷하다. 일본은 일찍부터 전력산업을 민영화하였지만 민영화된 전력 3사(Tokyo, Kansai, Chubu)를 정부가 집중 관리해 왔으며, 한국은 초기단계의 민간 3사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로 합병하여 정부가 관리해 왔다.

○ 원자력기술의 개발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원자력 개발을 현대화로 미화하고, 정부 관료들이 이를 신봉였으며, 또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자민당이 정부정책을 뒷밭침해 주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원자력기술 개발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한국은 과거 오랫동안 강력한 정부가 국가를 통치함으로써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다. 한국에서 원자력은 국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비전으로 여겨졌으며, 한편으로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 이 보고서의 한국에 대한 부분이 일부 왜곡된 내용이 없지 않지만 두 국가를 정치, 사회 및 경제적 관점에서 비교하였다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어느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원자력 분야는 그렇지 않다. 두 국가의 원자력을 비교할 때 분명한 것은 일본은 핵연료주기를 포함하여 완벽한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한국은 핵연료주기 중에서 농축과 재처리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의 극복여부가 한국의 원자력 미래를 결정하게 될 요인으로 판단한다.

저자: Scott VictorValentin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