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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전문가 제언: ○ 중국은 녹색에너지산업의 주력분야로 2009년 7월에 신에너지체계 설립 및 실현을 목적으로 태양에너지발전,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건축응용, 풍력발전 규모화개발,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 5개의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에워싸고 있는 공공환경, 과학기술연구개발, 산업화, 시범사업, 소비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소비가 2010년에는 총 에너지소비량의 10%, 2020년에는 15%에 달해야 한다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발전목표달성을 낙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2006년에 미국과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의정서”를 체결한바 있다.

○ 2011년부터 시작되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는 국가청정생산계획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배출감소계획이 핵심내용이 될 것이다.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재정 및 세수, 금융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청정생산을 지원하는 정책과 체제를 끊임없이 개선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미 중국은 청정에너지사업에 대한 대규모투자에 나서며 전 세계 청정에너지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일본, 미국, EU등의 주요 선진국이 청정에너지시장을 과점한 상황에서 중국의 출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LCD등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예를 들면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기술과 같은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국제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성장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자: Nan Zhou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