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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국제 원자력 소프트웨어 사용과 과제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소의 기기와 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용은 노후한 기기의 대체수요 증가, 발전소 가동률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 소프트웨어는 보호계통과 같은 안전성 품목, 제어계통과 같은 안전 관련 품목의 운용에 이용되고 데이터 로깅(data logging)과 같이 안전에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도 이용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서 컴퓨터는 데이터 수집과 제어계통에 사용되어 왔고 컴퓨터에 기반을 둔 원자로 보호계통과 안전계통의 작동에도 캐나다, 프랑스, 한국 및 미국 등의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 최근에는 원자력 이용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어 원자력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소프트웨어의 관리는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취급이 훨씬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2009년에 미국 에너지부는 MCNP Code(중성자와 광자의 수송계산용 Monte Carlo Code)의 전 버전과 RELAP Code(경수로 열수력 안전평가 코드)의 최신판(RELAP-5)을 국외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원자력 개발을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국외에 원자력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 혹은 외국으로부터 원자력 소프트웨어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원자력 소프트웨어가 수출 관리대상이 되어 있고, 핵확산방지 측면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국가안전보장지침 등에 의해 수출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설계,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경우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일본의 자세한 사정과 미국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기술하고 있다.

○ 한국원력원구원은 원자력발전소 냉각계통의 열수력 현상에 대해 간편하게 분석하여 최적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ViSA: Visual System Analyzer)를 개발하여 기술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함으로써 국내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원자력 관계를 긴밀히 하고 국내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자: S. Tanaka, et.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