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생에너지 전력 정책의 설계한계

전문가 제언

○ 온실가스(GHG) 배출의 대폭적 삭감이 시행된다면, 재생에너지 전기는 호주 GHG배출의 중기 및 장기적 감소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호주에서 재생성 전기(RElec)의 확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

○ 기존정책은 확장된 재생에너지 목표(RET), 제안된 배출권 거래계획(ETS) 및 나라와 영역에 근거하는 보증된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s)로 되어있다. RET는 태양열과 열펌프 온수시스템의 포함, 환상의 거래가능 증명서의 포함 및 높은 전기소비량 성장으로 효과성이 심하게 쇠퇴되고 있다.

○ 우리는 또한 ETS가 2020년 이전에 대단한 RElec기술을 지원할 아주 충분한 탄소가격을 생성하지 못 할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증된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대규모 RElec를 제외하고 그것은 모두 순수한 관세이기 때문에 소규모 RElec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 RElec 정책 메커니즘에 중요한 개정이 없다면 호주는 재생에너지 전기목표 도달이 불가능할 것이고 특히 국가의 전기발전 배출물의 장래 심한 감축에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는 태양열발전 용량을 증설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은 풍력, 지열, 태양에너지 등이 있으며 사용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 자원은 석탄, 석유, 우라늄 등이 있다. 한 번 사용한 에너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에너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작업능률이나 열효율 향상에서 오는 온실가스배출 삭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Greg Buckman , MarkDiesendorf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0

권(호)

3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3365~3376

분석자

송*국

분석물

• 호주 재생에너지 전력 정책의 설계한계.pdf [416,30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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