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 - 성공과 실패

전문가 제언

○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국가이며 10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미국은 1977년 이래로 사용 후 핵연료(SF: Spent Fuel)의 재처리 금지와 SF 직접 처분을 추진하였고, NWPA(Nuclear Waste Policy Act, 1982)법에 의해 Nevada주의 Yucca Mountain을 SF 처분장 부지로 확정하였다. 또한 DOE의 주관으로 처분장을 1998년까지 완공토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정부는 10년 이상 지연되어온 Yucca Mountain의 SF 처분장을 무기한 유보하고 Blue Ribbon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 가능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Yucca Mountain 처분장은 70,000톤의 SF를 수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SF의 양과 같다. 앞으로 2055년까지는 지금까지 축적된 양보다 더 많은 SF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의 Yucca Mountain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SF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SF의 직접 처분정책을 유지해온 미국은 DOE 장관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발전된 현재의 기술로서 SF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 본보고서는 SF의 직접 처분계획을 추진해온 미국과 스웨덴의 계획이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진 결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성공사례와 비교하여 미국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어 원자력발전 강국인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Yucca Mountain 처분장이 소수의 지도자와 정부 및 의회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었다면 스웨덴은 처음부터 지역주민의 지지 아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하여 성공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자체의 유치공모로 확보할 수 있었다. 원래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장과 SF의 중간저장시설을 함께 수용하도록 계획하였지만 노무현 정부 때에 SF 중간저장시설을 계획에서 제외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유치 공모하였다. 현재 각 원전 부지에서 SF의 발생량이 2016년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보고서는 우리의 정책 수립과 현안 해결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저자

Lief G. Eriks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17(1)

잡지명

Radwaste Solution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2~30

분석자

이*환

분석물

•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 - 성공과 실패.pdf [378,92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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