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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 교통소음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사법부의 환경 분쟁소송 및 환경부의 환경 분쟁조정에서 소음환경 분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분쟁이 대부분이며, 돼지와 소 등 가축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분쟁도 더러 있다. 그러나 주야간 도로 교통소음의 건강 영향에 대한 기초과학적인 연구는 미미한 형편이다. 연구비용이 많고 장기적이며 연구 결과가 비용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 특히 한국에서 주야간 도로 교통소음의 악영향을 건강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거나 데모 등의 적극적 수단으로 저항하면 환경 분쟁조정이나 환경 분쟁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거나, 사후적 소음저감 대책수립을 위주로 한다.

○ 도로교통소음은 서울보다는 인천이나 부산 등의 지방 대도시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택지부족으로 인해 경인고속도로(인천 효성동 등)는 도로변 5m 정도에 아파트가 인접하기도 한다. 2천년 이후에 건설한 부산 해운대구 및 인천 연수구 등은 도시 간선도로에 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고층아파트가 인접하고, 주민들도 오히려 도로변의 고층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 주야간 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방음 성 유기재료의 방음벽, 벽돌에 원형이나 사각형의 동공을 설치한 방음벽, 토담 옆에 나무를 심은 방음 둑 등을 건설하거나, 활엽수림 방음림의 조성으로 대처한다. 최근에 인천시와 부천시처럼 도로 교통소음이 심한 간선도로변에 투명비닐 후판의 방음 판을 설치하거나, 방음 돔으로 방음천장이나 방음지붕을 설치하는 일도 늘어난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쪽 출입 지역은 도로 교통소음이 심한 부분의 도로를 콘크리트와 흙으로 복개하여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처한다.

○ 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공학적, 실용적으로 대처하기 전에 주야간 도로 교통소음의 건강 악영향을 먼저 연구하여, 공학적 및 실용적 소음대처 방법의 효율성과 비용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저자: Sadra Pirrera, Elke De Valck, Raymond Cluydt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