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재검토 논의와 금후 시책의 방향성

전문가 제언

○ 자동차는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목이다. 따라서 자동차수요 증가에 수반하여 폐차의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폐자동차의 처리와 리사이클링 문제는 차체를 구성하는 유가금속과 잔재물의 회수 및 처분문제에 비용과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 가정이 소유하는 승용차 1대로부터 철 720kg, 알루미늄 76kg, 구리 17kg, 납 10kg, 아연 5.1kg가 회수 가능한데, 이는 가정용 TV, 퍼스컴 등과 1:1로 비교해 볼 때 자동차만큼 대량의 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에는 희귀금속이 다량 이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의 자동차 리사이클은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시행 이전부터 사용이 다된 자동차의 해체·파쇄로 부품과 금속스크랩의 회수 등의 처리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이미 상당한 정도의 리사이클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리사이클의 부생물인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의 안정적인 매립 처분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계기로 높은 코스트가 드는 관리형 처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 본고에서는 이의 보고서의 개요를 해설하면서 자동차 리사이클의 지금까지의 성과 및 금후의 방향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일부 자원 폐기물이 수출되고 있고 재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국내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태가 지속되면 자원 폐기물의 저가수출과 국가 간의 갈등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는 업종별로 리사이클링 기술개발의 확대와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강화로 흡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자

Yasuharu Ue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21(2)

잡지명

廢棄物學會論文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1~86

분석자

손*권

분석물

•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재검토 논의와 금후 시책의 방향성.pdf [370,664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