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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을 통한 기술이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구축

전문가 제언: ○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한 기후변화대책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기술의 보급이다. 이들 저탄소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 중에 있지만 기후변화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널리 또한 신속하게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 에너지효율 관련 신기술 또는 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에서 가장 큰 장벽은 사업화 잠재력이 부족한 경우이다. 선진국에서 수입되는 기술은 비싸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초기투자비가 높아져 사업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기술은 상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적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상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기술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뢰성 확보 및 기술도입 협상이 장애가 되어 사업화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술을 제공하는 쪽에서 기술 이전지역의 수요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경우도 있고, 기술 이전지역의 금융구조가 취약하거나 금리가 높아 투자재원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 그러나 세계적으로 저탄소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과 기술이전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GTS(Green Transition Scoreboard)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녹색산업 민간 투자금액은 1.6조 달러나 되었다. 따라서 민간 분야의 기술이전을 장려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 자료는 기후변화대책을 통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혁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술이전의 장애요인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확산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국제에너지기구의 회원국들은 지난 15년 동안 재생에너지 RD&D 예산을 7.7% 밖에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정책을 통하여 2009-2013년의 5년 동안 총 107조원의 재정 투자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Charikleia Karakosta, Haris Doukas, John Psarr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