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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시스템의 안에서인가, 밖에서인가 대학에서의 창업

전문가 제언
○ 본고는 “IP시스템의 안에서인가, 밖에서인가? 대학에서의 창업” 주제 하에 서론, IP시스템 안에서와 밖에서의 지식이전과 대학의 기업, 데이터와 연구설계, 회귀분석, 토의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공개되고 특허 허여된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창업한 대학기업, 즉 IP시스템 안에서의 대학기업에 초점을 둔 점과 달리 IP시스템 밖에서의 대학기업에 관심을 돌린 점이 주목된다.

○ 일부 연구자들이 특허시스템 밖의 기업활동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Balconi와 Laboranti는 공식적 IP의 존재와 관계없이 대학과 산업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논한다. Martinelli 등은 대학의 컨설팅이 특허보호 없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Mustar 등은 서비스지향 분사(spin-offs)와 생산지향 분사 간을 구별하고 있다.

○ 대학창업에 관한 연구와 공공정책은 대학행정가에게 공개되었고 특허허여된 발명을 상용화하기 위하여 대학교수가 창업한다는 가정에 주로 기초한다. 본고에서는 11,572명의 교수샘플을 분석하여 많은 대학창업이 대학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대학창업의 약 3분의 2는 공개와 특허가 되지 않은 발명을 기초로 한다.

○ 대학행정가, 기업지도자, 공무원이 대학기업이 가치가 있고 그것을 격려할 의도가 있다면 대학기업의 빈도, 대학기업에 정확히 관여하는 더 분명한 파라미터, 대학기업의 창업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의 부존재나 부정확성은 적절한 대학기업을 장려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적절한 이용을 취하지 못하게 이끌 수 있다.

○ 우리나라도 IP시스템 밖에서의 대학 창업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에는 지식재산권 문제, 직무발명의 보상체계 등이 영향을 미친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학기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법체계 정비, 발명자의 노력에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IP시스템 안에서의 대학과학자의 활동공간 확대 등이 요구된다.
저자
Riccardo Fini, Nicola Lacetera, Scott Shan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0
권(호)
39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60~1069
분석자
고*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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