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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촉진과 탄소경제에서 진화적 역할

전문가 제언: ○ 중국의 재생에너지 드라이브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세계가 금융위기로 신음하던 지난해 346억$를 이 분야에 쏟아 부었다. 미국 186억$의 약 2배다. 코앞으로 다가온 화석연료 고갈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경쟁력의 핵심인 에너지산업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가겠다는 원대한 국가전략이 깔려 있다.

○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이런 변신은 우리에게도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다.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으로 13억 인구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한 중국이 과연 에너지와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재생에너지 강국을 꿈꾸는 중국이 화석연료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 것이 풍력이다. 재생에너지 중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으로 중국 풍력발전 단가는 kW당 0.51~0.61위안으로 화력발전 0.27위안의 2배 수준까지 내려와 5~10년이면 정부보조금 없이도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5년부터 해마다 풍력발전 용량을 100%씩 늘려 올해는 세계 2위 독일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는 지금 교토의정서 상의 GHG 배출감소 목표가 파기되는 2012년 이후 국제 기후변화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협상하고 있으며 CDM은 협상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탄소감소에 대한 CDM의 효과는 우선적으로 개도국에서 시험되어야 할 것이다.

○ 다행히도 중국은 국내적인 탄소시장 접근으로 인한 수혜에서 비롯되어 국제적인 탄소경제의 문을 열게 되었으나 글로벌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않다.

저자: Joanna I. Lewi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