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기규정과 전력시장의 개혁

전문가 제언

○ 1882년 7월 26일, Shanghai의 6.4km 거리의 길가에 15개의 불빛이 켜졌다. 이 불빛은 한 영국인이 세운 발전소에서 제공된 전기로 밝혀진 전등 불빛으로 중국의 전력산업은 이렇게 서막을 열었다. 또한 중국의 수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22년이나 늦게 대만에 세워진 600kW의 귀산(龜山) 수력발전소가 최초다.

○ 중국은 제 2차 및 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10만 및 30만kW급의 증기터빈 발전기와 30만kW급의 수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1978년 개혁?개방의 바람을 타고 비약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발전설비 용량으로 세계 2위가 되었다.

○ 폭발적으로 발전설비 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난은 여전한 실정으로 중국의 1인당 발전설비 용량은 세계평균의 1/3수준이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1/10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2020년 발전설비 용량을 계획한대로 달성한다고 해도 1인당 0.6kW에 불과해 미국의 1950년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중요한 전력에너지 자원은 석탄과 물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소 200년 동안 중국의 석탄자원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물자원은 세계 1위지만 분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 서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중국은 건국이후 전력체제 개혁을 크고 적게 10차례나 단행했으며 2020년까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개발 계획을 지원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개혁, 개발과 안정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 중국의 경제성장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전력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시장개혁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의 장애물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부문에서 무한경쟁 체제로 가야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전기규정도 중국처럼 철저히 경쟁의 룰에 맞춰져야 한다.

저자

H. W. Ng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38(5)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142~2148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중국의 전기규정과 전력시장의 개혁.pdf [379,1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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