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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전자제품의 관리: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시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효용성(WEEE를 대상으로)

전문가 제언: ○ 현재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폐가전 회수 및 처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고가전제품이 개발도상국에 수출되는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악화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이 발효되어 생산자는 EU역 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 및 회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일정 의무 재활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또 바젤협약에 의거 폐가전제품의 국가 간 이동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이 글은 현재 및 장래의 폐 전기,전자제품의 세계적 물동량을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방안을 검토하였다. 저자들은 현재의 전 세계에 걸친 저수준 회수에서 지역적으로 고수준의 회수를 추진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활용을 의무화한 폐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제가 시행되고 있다. 재활용비율은 가전품 종류별로 다르다. 또 바젤협약에 가입하여 위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함으로써 위험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되도록 도모하고 있다.

○ 환경부는 금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폐자원 수거?운반체계 효율화 등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또 대형 판매업체에 폐제품 회수의무(의무비율?의무량)를 부여코자 입법을 추진 중이다.

○ 우리의 재활용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미흡하다. 재활용기술연구개발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은 실적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 간에 기술개발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수준이 조속히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Bastiaan C. J. Zoeteman, Harold R. Krikke, Jan Venselaa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