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중국과 인도 원전의 사회정치적 경제학

전문가 제언: ○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은 초기단계에는 정부 정책으로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나중에 프랑스, 러시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에 근거하여 원자력산업을 자유화 내지는 민영화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금은 정권이 교체되어 일부 민영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다.

○ 프랑스의 원자력 보급 확대정책에서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정부 및 공기업이 원자력 보급과 관련 산업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그리스 신화의 ‘절대 권력을 가진 신과 힘이 강한 타이탄’의 이야기와 같이 정부는 신이고, 정부 기관들인 전력회사(EDF), 연구기관(CEA), 설계 및 기기 제조회사(AREVA, 이전의 Framatom과 합병한 회사)는 타이탄의 역할을 하면서 원자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 이 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세계 원전 보급의 두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와 중국의 원자력 개발을 프랑스와 비교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원자력 개발을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두고 있고, 국가 에너지계획을 중앙 집중화 하고 있으며, 국가 부흥과 기술 발전을 접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자력 개발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원전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어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도 원자력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을 고려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계획 및 실행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 원전의 건설에는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지만 전력회사를 민영화한 국가에서는 전력회사 단독으로 그러한 투자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원자력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상기에서 논의된 원자력 개발여건이 상당수 적용되고 있다고 보며, 그런 차원에서 정책당국과 원자력 사업자가 본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Benjamin K. Sovacoo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