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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화학 산업에서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영향

전문가 제언: ○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거대 기업들에게 횡재를 안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비영리 분석기관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철강, 시멘트 제조업체가 대부분인 10대 기업들이 2008년 초과 할당 분으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는 6억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 정책을 빌미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유럽연합은 감축목표를 강화해 배출량거래제를 수정해야 한다.

○ 유럽연합 27개국 전문가들은 산업기반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산업부문에 국한해 탄소배출권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산업과 철강 산업, 그리고 식료품 산업이 2013년 이후까지 상당량의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얻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역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제한이 없는 개도국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는 이른바 탄소누출 우려 때문에 내려졌다.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감축의무를 부여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이후에는 탄소발생량 저감이 기업들의 새로운 비용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행해 배출권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판매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참여 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1분기 사업 진행 결과 494개 공공기관이 1천543회에 걸쳐, 모두 7,65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으로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범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 감축량 달성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R.A.F.Tom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