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2011년 예산 가운데 연구기반

전문가 제언

○ 미국 대통령의 2011 예산은 연구기반에 46억 불을 투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기반은 R&D 시설물 건설, 정비 그리고 R&D를 위한 주 자산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관한 투자는 미국의 연방실험실, 국가적 용도 시설 그리고 학술연구의 연구기반에 대한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FY2011 총 R&D 시설물 건설과 기관의 주 자산장비는 FY2010년도와 비슷한 46억2천4백만 불이며, 이는 FY2009 예산보다 거의 반 정도이다. 이는 경기회복법에 의해 책정된 자금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관의 R&D 시설물 건설은 FY2011에 32억8천2백만 불로 FY2010의 예산액과 비슷하며, FY2009의 예산액의 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 연구기반에 대한 연방지원의 현 상태는 경기회복법의 고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경기회복법은 연구 시설물 건설과 내부 및 외부 실험실 시설물을 위한 주 기기장비에 상당한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내부 및 외부 연구기반에 대한 경기회복법 책정액은 연방 및 비연방 연구소 특히 학술연구소에 필요한 기기장비와 시설물을 취급하므로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10년 2월 현재로 경기회복법에 책정된 예산의 대부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집행 결과가 평가되지도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연구기반 내의 결함을 식별하거나 또는 연구기반에 있어서 연방투자를 위해 필요한 장차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위원회(Committee on Science)가 연구 설비 및 정비뿐만 아니라 주 장비 획득에 대한 진전 상황을 현장 감시감독을 할 것이다.

○ 경기회복법에 의거 막대한 예산이 연구기반에 투자되고 책정되었으나, 프로젝트 성격상 현 단계에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효과가 클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저자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0

권(호)

1(..)

잡지명

A Report to Congress on Federal Investments in Research Facilities Construction and Major Research I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3

분석자

김*영

분석물

• 대통령의 2011년 예산 가운데 연구기반.pdf [399,9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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