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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재생에너지 개발 장려정책

전문가 제언: ○ 대만의 에너지 수요는 지난 10년간 급증하였다. 1998년도 수요는 연간 83Mtoe(석유 환산 백만 톤)이었으나 2008년에는 연간 128.2Mtoe로 증가하였다. 대만은 총 에너지 수요의 81.9%를 석유와 석탄으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천연가스 9.4%, 원자력 8.3%의 비율이다.

○ 대만의 장기 에너지 전망에 의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 에너지 공급량이 연평균 2.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대만의 에너지 자급률을 2003년도의 1%에서 2020년까지 4%로 높일 계획이다.

○ 또한 대만정부는 2009년 6월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는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노력으로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개발실적을 올리고 있다. 대만은 2029년까지 총 발전용량 중에서 1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그러나 대만의 재생에너지 고정우대 구매가격은 kW당 2대만달러로 높지 않아 장려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온실가스 감축법과 에너지세법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본법 등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고정우대가격, 세금감면, 재생에너지 시설의 인센티브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한국전력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개발비율을 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후부터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 Jenn Jiang Hwang
자료유형: 학술정보